전세사기특별법제정1 전세사기특별법,여야합의 최우선변제금 ,10년 무이자대출 ! 최선일까?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. 뉴스에는 살인, 도박, 폭행, 사기등의 뉴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요즘 숨이 막힐 정도로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전세사기 너무나 당사자분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하여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◈전세사기특별법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. 정해진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권이나 공공매입을 택할 수 있고. 긴급 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. ▣전세사기특별법피해자 요건 6가지 1.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 2.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3. 집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(집행권원 포함) 4.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주택으로 인정(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) 5. .. 2023. 5. 22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