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신청자격 및 절차기간,파산 및 면책동시신청

 

코로나 여파와 함께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에 놓여있습니다. 다들 잘 살아보기 위해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법적인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에 저 또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. 

그래서 기본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 

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

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년,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즉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 

▣개인회생요약

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 

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

 

▣개인회생 제도의 장점

1. 이자 100%, 원금최대 90%를 탕감
2.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, 추심, 압류 금지'
3. 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일체 노출되지 않음
4. 각종세금,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
5.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, 증식할 수 있음
6. 기업 임원, 교사, 의사 등 자격이 유지

▣개인회생 기간

-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~1년 소요

-변제 기간 3~5년 소요

-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~6년 걸립니다. 

 

개인회생절차흐름도

 

▣개인회생 신청자격

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▣개인회생 신청비용

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,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, 1회 송달료는 5,200원입니다.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, <기본 송달료 5,2000원+(5x8x5,200)=총 260,000이 됩니다. 

 

▣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

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,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, 채무자의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 

 

▣개인회생 첨부서류

-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. 재산목록 1통,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,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,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 생가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,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(가령급여소득자의 경우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, 또는 소득증명서 1통, 영업소득자의 경우-사업자등록증 1통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,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,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, 진술서 1통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, 재산 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,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, 변제계획안 1통,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개인파산의 장점/결정 기준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

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 가능, 모든 빚(사채, 보증채무 포함)이 한꺼번에 탕감

 

▣개인파산의 장점

•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
• 직장에 제약 없이 취직이 가능하며(일부 금융권 제외)
•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. 
• 면제 재산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및 6개월의 생계비 확보
• 은행거래 체크카드 사용가능
• 면책 후 5년 뒤 신용등급에 따라 다시 신용카드 사용가능합니다. 

가족에 불이익 없음. 공문원 시험 응시도 가능

 

▣개인파산의 신청자격

 

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 

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. 

연체기간 상관없습니다.

취직기간 상관없습니다. 

오늘 취직하면 오늘 신청도 가능합니다. 

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. 

 

▣개인회생, 개인파산 선택 결정기준

1. 개인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는 경우
2.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을 수 있거나 지금 소득이 있는 경우
3. 개인채무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고 그 보증인이 지인인 경우
4.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예정인 젊은 인 경우

▣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

 

▣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

가-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은행대출, 신용카드 사용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나-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(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, 주소지가 강릉시. 동해시. 삼척시. 속초시. 양양군.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.) 접숙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.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(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)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,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▶전원민원센터▶재판서류양식▶개인파산 및 면책)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 

 

▣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

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된다.

이는 본인 외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.

가 - 공. 사법상의 제한

나 - 신원조회 대상

다 - 불이익 제거 

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채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.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 

 

▣개인파산. 면책신청 시 첨부할 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이혼내역 포함)및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및 개명, 주민등록 번호 변동사항 포함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) 각 1부
2. 진술서(채권자 목록,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) 1부: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음
3. 기타 첨부서류: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. 
4.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-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정 맟 인감증명서를 첨부

▣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시 소요비용

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. 따라서 동시 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ㄱ계산, 납부한 후 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,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가. 신청수수료 2,000원▶정부수입인자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

-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가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,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.. 정부수입인지는 각법원구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가능

 

나. 송달료 납부서 2부▶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

파산송달료-기본 52,000원 +(채권자수 x5,200원 x4)

면책송달료-기본 52,000원+ (채권자수 x5,200원 x3)

 

다. 공고 비용 예납금 :필요 없음

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던 공고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 

 

라.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▶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 

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필요 없으나,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사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(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.)

 

개인회생이과 개인파산과 두 가지 조건 속에 본인조건이 되는 부분을 확인들 잘하시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었던 부분 빚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실수 있는 여유가 되셨으면 합니다. 다들 행복한 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