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제도

1인세대  기준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9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. 

통일부는 "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6~13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"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"을 심의 `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 

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새터민 정착지원금

🛑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🛑

 

✴️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✴️

 

1️⃣.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

 

-이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,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

 

2️⃣.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

지급토록 세분화 

 

🔸-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

 

🔸- 정착장려금은 취업 장려금과 새 출발 장려금으로 구분

 

🔸 취업장려금🔸

거지 주 보호기간(5년)중 1년 이상(예외 6개월) 동일업체 근무 시 최대 3년까지 지급

(단,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 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)

 

✴️새 출발장려금 ✴️

보호기간 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(2년 미만) 받은 북한이탈주민

 

✴️정착 기본금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(23.1.05. 개정)✴️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1인	700	300	1,600	2,6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2인	900	700	2,000	3,6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3인	1,100	1,000	2,000	4,1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4인	1,300	1,300	2,000	4,6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5인	1,500	1,600	2,300	5,4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6인	1,700	1,900	2,300	5,900

 

가족수	초기지급급	분할지급금	주거지원금	합계(단위:만원)
7인 이상	1,900	2,200	2,300	6,400

 

🛑장려금 세부 지급기준🛑

✳️정착장려금✳️

 

🔸취업장려금과 새 출발 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. 

 

🔸취업장려금

 

🔸1년 차, 2년 차, 3년 차 -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 시 수도권 200/ 지방 250 지급

금액(단위:만원)

- 1️⃣ 연차 -수도권 500/지방 600

- 2️⃣ 연차 -수도권 600/지방 700

- 3️⃣ 연차- 수도권 700/지방 800

 

✳️새 출발 장려금✳️

 

1️⃣회차 (6개월) 수도권 ·지방 200

2️⃣회차 (6개월) 수도권 ·지방 200

3️⃣회차 (6개월) 수도권 ·지방 200

 

✳️최근 뉴스(24. 01.08 KBX뉴스 보도 자료✳️

 

✔️탈북민 정착지원금 1인세대 9백만 원~1000만 원으로 인상 -새 출발장려금 신설

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기본금이 1인세대 기준 9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상

 

✔️1인세대는 천만 원, 2인세대는 천육백만 원 , 3인세대는 2천100만 원, 4인세대는 2천600백만 원으로, 지난해 비교해 세대마다 백만 원씩 늘어났습니다. 

 

✔️통일부는 보호기간 5년이 지나서 취업한 탓에 기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"새 출발장려금"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✔️지원 대상은 기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해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며, 지원금은 1회 200만 원씩, 총 3회에 걸쳐 6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 

 

✔️최대 3년의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 중 절반이하로 받은 북한이탈주민도 400만 원까지 새 출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. 

 

✔️새터민 여러분들 조기 정착금을 통해 안정되고 무엇보다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감사드리며 이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